대집행
EXECUTION BY PROXY · 환경·공원
대집행 뜻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 영문
- EXECUTION BY PROXY
- 약어
- EBRXY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EXECUTION BY PROXY · EBRX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대집행(EXECUTION BY PROX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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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자주 묻는 질문
대집행 뜻은 무엇인가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대집행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대집행의 영문 표기는 EXECUTION BY PROXY입니다.
대집행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대집행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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