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DEVELOPMENT SHARE · 환경·공원
개발부담금 뜻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 영문
- DEVELOPMENT SHARE
- 약어
- DLP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EVELOPMENT SHARE · DLP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개발부담금(DEVELOPMENT SHAR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뜻은 무엇인가요?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개발부담금의 영문 표기는 DEVELOPMENT SHARE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개발부담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不勞)…
[開發者] 강이나 산 따위의 천연자원을 유용하게 만드는 사람.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사람.
낙하산이 전개되거나 엔진의 스로틀 밸브를 열어 출력을 증가시키는 조작을 의미한다.
‘개방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방형직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 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開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ING THE G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NA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