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DEVELOPMENT PROFIT · 환경·공원
개발이익 뜻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不勞) 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이용지세(未利用地稅), 개발 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거론되어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 영문
- DEVELOPMENT PROFIT
- 한자
- 開發利益
- 약어
- DEVLOPPROFI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DEVELOPMENT PROFIT · DEVLOPPROFIT · 開發利益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개발이익(DEVELOPMENT PROFI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발이익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뜻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不勞) 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이용지세(未利用地稅), 개발 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거론되어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개발이익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개발이익의 영문 표기는 DEVELOPMENT PROFIT입니다.
개발이익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개발이익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開發者] 강이나 산 따위의 천연자원을 유용하게 만드는 사람.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 사람.
낙하산이 전개되거나 엔진의 스로틀 밸브를 열어 출력을 증가시키는 조작을 의미한다.
‘개방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방형직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 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방화장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ING TOIL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個別] 여럿 중 하나하나 또는 따로따로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VELOPING COUN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開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